교도작업 공임(인건비) 및 근로시간

교도작업의 인건비(공임)나 근로시간은 작업의 종류, 난이도, 생산성, 작업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교정기관 내부에 이루어지는 일반 위탁작업의 경우 1인 1일 공임이 대체로 5,000원~6,000원 정도이고 1일 작업시간은 4~6시간입니다.
• 집중근로제 교도작업이나 자립형 교도작업의 경우 1인 1일 공임이 대체로 10,000원~20,000원 정도이고 1일 작업시간은 7~8시간입니다.
• 교정기관 주벽 밖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개방지역작업장의 경우 1인 1일 공임이 평균 20,000원 정도이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입니다.
• 수용자가 외부기업로 출퇴근하는 외부기업 통근작업의 경우 1인 1일 평균 공임이 20,000원 전후이고,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입니다. (필요시 통근차량 제공 필요)

교도작업이 일반 사회 작업장과 다른 점

• 구내 위탁작업장에 입주한 기업체의 관계직원 및 차량의 출입시 사전통보, 물품검사 등 교정기관 출입시 적용되는 출입절차를 거치게 되나, 개방지역작업장의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절차 거치게 됩니다.
• 수용자에 대한 노무관리는 교도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• 일반 위탁작업의 경우 작업 중 운동, 접견, 교화프로그램 등 시행으로 하루 중 작업시간의 일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

교도작업에 참여하면 좋은 점

• 공임(인건비)가 적게 들고 노동력이 풍부하며 4대 보험, 상여금, 퇴직금 등의 부담이 없습니다.
• 작업하는 수용자를 교도관이 직접 관리하므로 노무관리가 용이합니다.
• 작업장을 교정기관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작업장 임차료에 부담이 없습니다.